개인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리 지침

1. 개인정보란

-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    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지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     는 특정개인을 지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지별할 수 있는     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2. 개인정보의 비밀보장에 대한 근거

가.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

- 제1장 제6조(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).

- 제1장 제6조의2(인권교육).

- 제3장 보호 및 치료 (보호의무자 관련사항).

- 제5장 권익보호 및 지원등, 제41조(권익보호), 제42조(비밀누설의 금지) 등.

※ 정신보건법, 시행령,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근거 적용 마련.

나. 정신보건법 적용 외 다른 지침과의 관계

1)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    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2)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      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      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3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

-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    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   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

4.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의 지정·운영

가. 책임관 지정

1) 시설내 개인정보침해 사고 처리 총괄

2) 개인정보를 보유․처리하는 부서장

가) 책임관의 임무< 총괄책임관 >

① 시설내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.

② 시설의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 수립.

③·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사용자권한 설정 및 제반 보호 장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           지 여부 확인·감독.

④ 관련 부서내 개인정보 관리실태의 확인·감독.

⑤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 취합.

⑥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.

나) 부서별 책임관 및 주요책임관

①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(단말기제공 등)하는 제반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        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․감독.

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설정 등 제반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․          감독.

③ 시스템 로그 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․남용 사고의 예방.

④ 기타 소관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.

※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위 임무수행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           정보에 접근하거나 직접 취급할 수 없도록 함.

5. 개인정보의 열람

가. 개별 파일에 대한 열람청구

① 본인 청구시 사본제공을 요하는 경우 또는 제3자와 관련사항(진정, 신고 등)이           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열람결정통지서를 생략하고 즉시 열람 조치 (단, 법령상         제한이 있는 경우 제외).

② 사본제공의 경우 정보주체(본인)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      주지한 후 제공.

나. 열람장소의 지정 : 시설내 열람 허용 (외부유출 원칙적으로 금지)

① 개인정보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사용부서 또는 민원실 등 일       정한 사무 공간.

② 개인정보파일대장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.

6.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

가.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등에 있어 준수사항

-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함.

「필요한 범위」

① 당해 파일의 보유가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할 뿐 아니라 기록항목, 개인정보의 범         위, 보유(폐기)기간도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.

②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․처리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        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관계 유지.

「필요성에 대한 판단권자」

- 시설의 장 및 총괄책임자 판단

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, 보유기간, 이용범위, 목          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수집.

- 이 경우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.

②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되, 그 원 형태 및 수록된 데           이터를 식별할 수 없도록 파쇄기 또는 소각의 방법 등을 통해 폐기. 단, 법령에           보유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.

나.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

① 기관 내 부서간의 개인정보이용 또는 조회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소관업무를 수행하       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.

※ 수집당시의 배경․기준 등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부분정보의 이용에 따른 오판 등으        로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 가능성 상존.

②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       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      엄격하게 관리.

③ 타 기관 제공은 사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

- 법령상 요청 근거 또는 이용 목적.

- 요청목적에 따른 제공항목의 적정성.

- 적절한 보안대책 강구.

7. 개인정보 기록물 등의 폐기시 주의사항

가. 전자매체에 수록된 개인정보 폐기

① 파일 복구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점을 감안, 개인정보파일 삭제 및 파기시 철저한        덧씌우기 등 재생이 불가토록 조치.

※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의 완전삭제.

② 출력물로 나타난 개인정보 폐기

- 매각시 재생지 용도로만 활용.

- 폐․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(원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       지공장의 용해작업을 현장 확인).

-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.

※ 매각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책 강구.

8.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교육

- 정기적인 보안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 실시.

- 정기교육 : 기존 보안교육 등과 병행 실시.

- 수시교육 : 신규로 개인정보를 취급 하게 된 경우, 특별히 유출방지 등의 예방을 필요                로 하는 경우.